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살인·학대치사’ 모두 부인

郑仁依养母适用"杀人罪"…"杀人、虐待致死"均被否认

[앵커]

[主持人]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对出生16个月就去世的郑仁依养父母的首次审判。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检察机关对养母张某申请了具有杀人罪内容的公诉状变更。

법의학자 등의 의견과 심리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从法医学者的意见和心理检查结果来看，认为杀人具有故意性。

먼저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首先是朴英敏记者的报道。

[리포트]

[报告]

검찰이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3명의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재감정 결과 때문입니다.

检察机关决定给郑仁依养母张某适用杀人罪的最大理由是3名法医学专家的重新鉴定结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한 법의학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정인이 사인인 췌장 절단은 부러진 척추 앞쪽에서 눌려 찢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向检方提出意见的一位法医学者在与KBS网的通话中表示:" 郑仁依的死因胰脏切断是断裂的脊椎前被压裂所致的。"

그러면서 췌장처럼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가 이런 식으로 손상되려면 누워 있거나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他还解释说，如果像胰脏一样腹部深处的脏器想以这种方式受损，很有可能是在躺着或竖着的情况下用脚踩的。

대한아동청소년과의사회도 장 씨의 주장처럼 성인 키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 췌장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고의로 충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大韩儿童青少年医生会也向检方传达了意见书，说："像张氏所说的，只从成人身上掉下来，几乎不可能是胰脏损伤，很有可能是故意施加碰撞所致"。

검찰은 이런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 씨가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检方以这种重新鉴定结果为基础，判断认为，明知郑仁依会死亡，但张某多次踏上了她的腹部。

또 장 씨에 대한 행동·심리 분석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另外，在对张某的行动、心理分析中，也掌握了杀人的"故意性"。

검찰은 특히 앞선 수사과정에서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特别是，检察机关在此前的调查过程中，对未能充分讨论这些事情表示歉意，并表示将竭尽全力进行严惩。

검찰은 장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습니다.

检方变更了对张某的公诉状，将原来适用的虐待儿童致死罪变更为预备性公诉事实。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4~7년인 아동학대치사에 비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根据大法院量刑标准，杀人罪的基本量刑为10~16年，比4~7年的儿童虐待致死罪处罚更重。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다음 재판부터는 법의학자 등 17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法庭在批准检察机关变更公诉状申请的同时，决定从下次审判开始，对法医学者等17名证人进行审问。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我是KBS新闻朴英敏。

촬영기자:김형준 허수곤/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강민수

摄影记者:金亨俊 许秀坤/视频编辑:金钟善/图表:姜民秀

[앵커]

[主持人]

하지만 장 씨 측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살인 혐의는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但是，张某方面在重申原有主张的同时，否认了杀人嫌疑和虐待儿童致死嫌疑。

이른 아침부터 법원에 나온 시민들은 분노하면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一大早就来到法院的市民们愤怒地要求严惩。

계속해서 공민경 기자입니다.

接着是孔敏京记者。

[리포트]

[报告]

이른 새벽부터 법원 앞에 모인 수십 명의 시민들.

一大早聚集在法院前的数十名市民。

[“(○○○) 사형! (△△△) 사형!”]

[((○○○) 死刑! (△△△) 死刑! ]

한목소리로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他们异口同声地敦促，应该追究导致郑仁依死亡的养父母的责任。

[정혜영/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서울지부 부팀장 :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郑慧英/大韩儿童虐待防止协会首尔支部副组长] "能做的只有这些，真的很抱歉....”]

하지만 장 씨 측은 재판에서 정서적 학대는 인정한다면서도 정인이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但是，张某方面在审判中反复主张，承认情绪虐待，但反驳把郑仁依打落导致死亡的主张。

이 또한 고의로 한 게 아니라며 살인은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而且以不是故意的为由，否认杀人和虐待儿童致死等嫌疑。

[정희원/양부모 측 변호인 : “(아이 복부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郑熙媛/养父母方面的辩护律师】:"不承认踩踏了（孩子的腹部）。 否认虐待儿童致死，怎么能承认杀人呢，我当然否认。"

불구속 상태인 정인이 양부 안 모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한 뒤 재판이 끝난 뒤에는 경찰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处于不拘留状态的郑仁依养父安某避开采访团出庭，审判结束后在警察的保护下离开了法院。

하지만 시민들이 안 씨가 탄 차를 둘러싸는 바람에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但是因为市民们包围了安某的车，有一段时间没能出发。

[“정인이 살려내! 정인이 살려내!”]

["救救郑仁依！ 救救郑仁依！"]

분노한 시민들은 양모 장 씨가 탄 호송차도 둘러쌌습니다.

愤怒的市民们包围了杨某和张某乘坐的护送车。

[“네가 사람 ○○인가!”]

['你是人○○人吗!']

시민들은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가 빠져나간 뒤에도 한동안 법원 앞을 지키며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在审判结束后，护送车离开后，市民们还守候在法院门前，敦促严惩养父母。

살인죄 적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높은 형량을 양부모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杀人罪的适用仅仅是开始，裁判部应该将高刑量适用于养父母。

[시위 참가 시민 : “온몸으로 남겨졌던 학대의 정황들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부디 이에 걸맞은 판결을 해주시길….”]

[参加示威的市民:"希望参考用全身留下的虐待情况和专家们的意见，做出与此相适应的判决…。”]

검찰의 살인죄 적용으로 정인이 사망 원인과 고의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由于检察机关适用杀人罪，预计郑仁依将就死亡原因和故意性展开激烈的法庭攻防战，下次审判将在下月17日举行。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我是KBS新闻孔敏京。

2021.01.13

[单词]

1. 공소장：公诉书 ，起诉书 ，公诉状。

2. 법의학자：法医

3. 고의성：意向性，故意的。

4. 재감정：再鉴定 ，再次鉴定 ，重新鉴定。

5. 사인：死因 ，死亡原因。

6. 췌장：胰脏 ，胰腺。

7. 절단: 切断 ，截断 ，折断 ，割断。

8. 깊숙하다: 幽深 ，深 ，深邃。

9. 송구하다: 惶恐不安 ，歉疚不安。

10. 아동학대치사죄: 虐待儿童致死罪

11. 양형: 量刑 ，定刑。

12. 되풀이하다: 重复 ，反复 ，往复 ，重演 ，折腾。

13. 엄벌: 严厉惩办 ，严厉处罚 ，严惩。

14. 떨어뜨리다: 使 …掉下 ，使 …落下 ，打落。

15. 불구속: 不拘留

16. 취재진: 取材团队 ，采访组。

17. 호송차: 护送车，押送车 ，押解车。

18. 정황: (事情的)情况 ，情形 ，状况；(尴尬的)局面 ，情况 ，情形。

19. 참작하다: 参酌 ，参考 ，斟酌。

20. 공방: 攻防 ，攻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