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등 재판 TV 중계 될까..20일 대법관회의
朴槿惠等案件的审判能否进行电视转播?20日大法官会议见分晓。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대법원이 조만간 확정할 전망이다.
允许对像朴槿惠前总统案件一样重要的审判进行电视转播的方案,有望近期得到大法院的确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재판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하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
18日,法律界表示,杨胜泰大法官将于20日召开全体大法官会议,讨论是否对现行的审判中禁止录音录像转播的法庭旁听及拍摄相关规定进行修正。
회의 결과에 따라 규칙 개정이 결정되면 1·2심 주요 사건의 중계방송이 허용될 전망이다.
如果会议通过修正原规定,重要案件的一审、二审审判将允许转播。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 등의 1심 재판 변론과 선고도 전 국민이 안방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된다.
现在正在进行的三星电子副会长李在镕或前总统朴槿惠等案件的一审审判辩论和宣判,全国民坐在家里电视前也可以看到。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大法院所属的法院行政处,上月5-9日对全国2900名审判员进行了审判转播问卷调查,答卷的1013名中67.8%即687名认为,应该依据审判长的许可对审判的部分及全部进行转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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